"상법 개정에 대해 궁금하셨나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상법 개정안의 최신 정보와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행 시기 및 현재 상황
2025년 상법 개정안은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4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후 4월 17일 국회에서 재의결이 이루어졌지만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6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재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위해 조속히 추진되고 있으며,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법 개정 주요 내용
이번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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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기존 '회사'에 한정된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어 주주 보호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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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상장사는 반드시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주주들은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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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중투표제 강화
소액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가 강화되며 기업이 이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 룰
대규모 상장사에서 감사위원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며,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됩니다. 이는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전자계약 공식 인정
전자 계약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기존의 오프라인 및 수기 방식에서 디지털 기반 계약 체결로 전환됩니다. 이는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물적분할·쪼개기 상장 견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배정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한, 거래소가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심사하는 기간 제한(5년)도 삭제됩니다. 이는 주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요약 표: 2025 상법 개정안 핵심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이사 충실 의무 | 회사 → 회사 및 주주로 확대 |
| 전자주주총회 |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 |
| 집중투표제 | 소액주주 권한 강화, 정관 배제 불가 |
| 감사위원 분리선출 | 감사위원 별도 선출, 3% 의결권 제한 |
| 전자계약 | 전자 계약 공식 인정 |
| 물적분할 견제 | 신주 우선배정, 보호 심사기간 제한 삭제 |
2025년 상법 개정안은 여전히 재추진 단계에 있지만, 기업의 투명성과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도 항상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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