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 모든 공직자가 반드시 사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현직을 유지하면서 출마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법적으로 반드시 사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유정복, 김동연, 이재명, 이준석 다섯 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 사퇴 의무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 사퇴 의무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출마 시 반드시 사퇴해야 합니다.
- 광역자치단체장 (예: 도지사, 광역시장 등)
- 기초자치단체장 (예: 시·군·구청장)
- 정부 부처 고위직 및 공공기관장 등
✔️ 홍준표 대구시장
- 직책: 대구광역시장
- 사퇴 의무: 있음
- 설명: 광역단체장으로서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 현재 상태: 4월 11일 시장직 사퇴, 4월 14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예정.
✔️ 김동연 경기도지사
- 직책: 경기도지사
- 사퇴 의무: 있음
- 설명: 동일하게 광역단체장으로서 사퇴 의무 존재.
- 현재 상태: 직무 유지 중, 후보 확정 시 사퇴 예정.
✔️ 유정복 인천시장
- 직책: 인천시장
- 사퇴 의무: 있음
- 설명: 본선 30일 전 사퇴 필요. 현재는 시장직 유지 중.
✅ 사퇴 의무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고도 대선 출마가 가능합니다.
- 국회의원
- 정당 대표 (비공직)
- 민간인 또는 무보직 당내 인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직책: 정당 대표
- 사퇴 의무: 없음
- 설명: 공직이 아니므로 법적 사퇴 의무는 없습니다.
- 현재 상태: 정치적 책임과 경선 공정성을 위해 자진 사퇴 예정.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직책: 국회의원
- 사퇴 의무: 없음
- 설명: 법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출마 가능.
- 현재 상태: 현직 유지하며 예비후보 등록.
📌 대선 출마자 사퇴 의무 한눈에 보기
| 이름 | 현재 직책 | 사퇴 의무 | 비고 |
|---|---|---|---|
| 홍준표 | 대구시장 | 있음 | 4월 11일 사퇴, 4월 14일 출마 선언 예정 |
| 김동연 | 경기도지사 | 있음 | 후보 확정 시 사퇴 예정 |
| 유정복 | 인천시장 | 있음 | 경선 중 직 유지, 본선 시 사퇴 필요 |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없음 | 자진 사퇴 예정 |
| 이준석 | 국회의원 | 없음 | 의원직 유지하며 출마 가능 |
💡 왜 사퇴 여부가 중요한가?
공직자의 사퇴 여부는 단지 법적인 조건만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 행정 공백 최소화, 유권자 인식과도 직결되는 이슈입니다. 특히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을 유지할 것인지, 내려놓을 것인지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추가
오세훈 대선 출마 선언! 서울시장직 사퇴는?
2025년 4월, 대한민국 정치권은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과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바로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세훈, 대선 출마 선언!
오세훈 시장은 오는 4월 13일, 본인의 정치 철학이 담긴 ‘약자동행’을 상징하는 장소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미 서울시 정무라인 핵심 인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대선 캠프에 합류하고 있는 가운데, 오 시장의 행보는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직, 사퇴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시장직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경선 기간 중에는 연가(휴가)를 활용하여 공직자의 중립성 문제를 회피할 방침입니다.
이는 과거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인해 자진 사퇴했던 경험을 반영한 신중한 선택으로 분석됩니다.
왜 사퇴하지 않았을까?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이는 본선 출마 기준입니다.
당내 경선 참여는 사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직을 유지하면서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오세훈 대선 출마 선언일: 2025년 4월 13일 예정
- 서울시장직 사퇴 여부: 사퇴하지 않음
- 대선 캠프 구성: 서울시 정무직 다수 사임 후 합류
- 향후 행보: 당내 경선 참여, 연가 활용 예정
오세훈 대선 출마와 시장직 유지는 정치적 전략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향후 경선 구도와 여론의 흐름에 따라 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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